양평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양평초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양평초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평초등학교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비고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연령,학년,반,번호	회원탈퇴 시까지	교무실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접수 및 처리관리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전화번호,연령,학년,반,번호	10년	교무실
발전기금기탁자관리	초중등교육법 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발전기금 접수 현황 관리	성명,주소	5년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본적,직업,호주,아동명,학년,반	2년	행정실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연령,학년,반,번호,건강기록	졸업 후 5년	교무실
학교생활기록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연령,학년,반,번호	준영구	교무실
양평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의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학년,반,번호	2년	교무실
스쿨뱅킹(cms)정보	정보주체동의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이름:필수,핸드폰,(연락처)필수, 생년월일:필수, 기타(계좌번호)	5년	행정실

양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유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시 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4.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5.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평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제3자)	제공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주기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사안발생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사안발생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양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평초등학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 또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양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
     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5. 손해배상 청구
   양평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양평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6. 6. 양평초등학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신청 절차 안내


7. 7.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및 접수처리 부서

번호	파일명	접수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획부	031-774-9613
2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지원부	031-731-6073
3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지원부	031-731-6073
4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기획부	031-731-6073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체육교육부	031-774-9613
6	학교생활기록부	교육기획부	031-774-9613
7	양평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정보부	031-774-9613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양평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을 사용합니
   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양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양평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 : 1833-6972
   4. ○주소 : (138-9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3.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4.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cyberbureau.police.go.kr)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

양평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평초등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최경자	담당자	이로라
전화	031-774-9613	전화	031-774-9613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우리학교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화재예방
2.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 설치 대수 : 14대
• - 설치 위치 : 후문출입구, 강당후문, 축구부 숙소 앞, 본관후면통로, 급식실 입구, 급식실 후문, 놀이터옆문입구, 운동장, 정문우측, 좌측정문, 정문통로, 본관좌측, 본관중앙, 주차장
• - 촬영 범위 :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3.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CCTV 담당자
4.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처리방법
•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방송실(영상정보관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교무실 및 행정실 문의
6.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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