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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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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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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 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 입니다.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학교
    • -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2.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 - 당해 학교의 학부모, 당해학교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교육행정기관의 인사 등 교육에 관심 있는 자)
  •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 학생수별 위원수 (5인~15인)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위원정수 5-8명 9-12명 13-15명
      ※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교정으로 정함.
    • - 구성비율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
      일반학교 40~50% 30~40% 10~30% 학교별로 비율 결정
      실업계고교 30~40% 20~30% 30~50% 이 경우 지역위원의 50%
      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실업계 고교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4. 학교운영위원 선출
    • - 선출관리위원회 선출
      •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등록, 선거홍보, 개표진행등을 담당
    • - 선출 절차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위원선출(학부모,교원)→투.개표→지역위원선출→위원장,부위원장 선출→구성완료
    • - 학부모위원의 선출
      • 선출시기 :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서신.우편투표 병행 가능)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학급별 학부모 대표로 구성 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나, 단서조항은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남용하여서는 안 됨.
    • - 교원위원의 선출
      • 선출시기 : 임기 만료 10일 이전에 선출
      •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
    • - 지역위원의 선출
      • 선출시기 : 임기 개시일 전까지 선출
      • 선출방법 :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 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5. 학교운영위원의 임기
    • - 위원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임기 시작과 만료일이 동일) ※ 보궐선출은 예외
    • - 위원장 및 부 위원장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1년의 임기가 종료되면 반드시 재선출하여 당선이 되면 연임이 가능
    • - 보궐선출위원 : 보궐선출의 임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모두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정관과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6.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권한 의무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심의안건 발의권
    - 서류제출 요구권
    발전기금 집행사항 감사권 (학교장에 위탁의 경우)
    -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
    - 회의에 참여하여 성실히 할 의무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무보수 봉사직
  • 7.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의 기능
    •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법인요청시)
    •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법인요청시)
    •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은 제외)
    •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 학생지도를 위한 지도사항
    •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8.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임.
    • 주성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조성방법
      •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 발전기금의 사용용도
      •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대상 금품 :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시설 등
    • 제한사항
      • -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일체 하여서는 안 됨.
        • · 일정액을 할당
        • · 각출금의 최저액을 설정
        • · 직.간접적으로 유도, 요구 및 강요
        •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등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못함.
      • - 교직원 관련된 일체의 행사
        • · 행사비 또는 여비 지원,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연수비 명목의 지원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기부는 제한
    • 기탁자 요구에 따라
      •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명의 공개(현시)
      • - 학교발전기금 수납 후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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